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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[공지사항]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 계도를 위한 안내문
작성자 허브웹 작성일 2015-01-30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 허브웹입니다.


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(’14.8.7.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.

처리가 제한되어,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.처리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

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.


관계 법령에 따른 계도기간(’14.8.7.(목)~’15.2.6.(금)) 이후에도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

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

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▷ 관련 법률


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
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

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

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

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

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

수 있다.



※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업무대행 등 수탁업무 수행자에게도 법 의무규정

이 적용되어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하여 수탁자도 행정처분이 시행될 수 있

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고객님들께서는 이용중이신 홈페이지를 점검 후 법령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.처리

하는 페이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해당

페이지를 수정 부탁 드립니다.


항상 고객님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는 허브웹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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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03년 9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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